MB 사면 빗대 ‘구색 맞추기’ 민주 비판에 與 “김경수와 상황·격 달라”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연말 특별사면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포함된 것을 비판하는 데 대해 ‘내로남불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하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형 면제만 하기로 알려진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구색 맞추기’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할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별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사면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려 하나 엄연히 상황과 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듯이 윤 대통령도 당연히 이 전 대통령을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할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도 잔여 형기 17년과 벌금 150억원이 남아 있었는데 사면했다. 이 전 대통령만 잔여 형기가 많이 남아 사면이 불가하다는 민주당 논리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이미 2년 8개월을 복역했고 고령에 건강 상황도 좋지 않다. 판결로 인정된 뇌물액 전액에 대해 추징금을 완납했고 그 액수 이상의 벌금도 납부했다”며 “김 전 지사와 비교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형 면제’ 방침과 관련해서는 “19대 대선에서 댓글을 8천840만회나 조작해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의 41만회보다 수백배 큰 규모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는데도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댓글조작 관련 인사들과 균형을 맞춰 판단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로남불식 주장을 거두고 이번 특별사면을 계기로 국민통합과 협치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으며,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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