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2022-중기]<上>"14년 두드림 문 열리다"…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납품단가 연동제 TF 대·중소기업 회의’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뉴스1DB)/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14년의 두드림의 문이 열렸습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의 국회 본회의 통과 순간을 이같이 표현했다.

이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의 연내 법제화를 목표로 취임 이후 6개월간 정경계를 넘나들며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삼성전자, 포스코 등 대기업이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을 적극 추진해 연내 법제화라는 결실을 거뒀다.

26일 중기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신규 예산 8억원을 편성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도입이 논의 된 납품단가 연동제는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14년이나 공전했다.

법제화 추진은 지난해부터 상승세를 타던 원·부자재 가격이 올해 상반기엔 유례 없이 폭등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미·중 대결 구도 심화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쳐 글로벌 공급망에 균열이 생기자 원·부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원청사가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근거도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기업 20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1년의 원재료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7.6%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다. 같은기간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로 감소했다. '납품단가 제값받기' 목소리는 어느 해보다 높았다.

대·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조정은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통하도록 제도화했지만 실제 가격을 조정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빗발쳤다. 2009년 납품단가 연동제 대신 도입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는 현장에 작동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회서도 여·야 모두 납품단가 연동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법제화는 급물살을 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선적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2022.1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대·중소기업 상생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크게 반겼다.

다만 예외 조항이 제도 허점으로 남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한다. 법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오면 시행령으로 세부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중소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예외 조항은 위·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다.

법은 이 부분 악용을 막기 위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조항의 적용을 피하려는 탈법 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책임지도록 했다. 쌍방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시엔 위탁기업이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같은 안전장치가 있지만 중소기업계는 갑의 위치에 있는 위탁기업 요구에 따라 납품대급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소기업 한 대표는 "계약쌍방이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으면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갑의 의견이 크게 반영될 여지가 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가 실효성을 내려면 세부 시행령으로 갑의 을에 대한 암묵적 동의 요구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생 경영 문화가 경제·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논의를 통해 제도를 정밀하게 보완해 나가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실효성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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