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MB ‘연말 특사’ 사실상 확정…‘추징금 미납’ 한명숙 제외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포함된 ‘연말 특별사면’을 이르면 27일 단행할 전망이다. MB 사면은 기정사실로 되는 기류다. ‘추징금 7억원’이 미납 상태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추징금을 내기 전까지는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정례적인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27일이나 하루 뒤인 28일 사면 발표가 유력한 건 맞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통과시키거나, 막판 변수가 생겨 조정할 경우 하루 뒤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MB 사면은 기정사실로 된 분위기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MB를 찾아 생일 축하 꽃과 선물을 건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하나의 관례”라고 해명했지만, 사면을 앞두고 긍정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야권 주요 정치인에 대한 사면 여부는 불투명하다. 최근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자필 불원서를 공개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약 5개월 남은 잔여 형기를 면제해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 제기된 한 전 총리 사면은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다 내기 전까지는 사면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김 전 지사와 한 전 총리가 빠지고 MB만 사면해줄 경우 여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무도 사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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