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 '게임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불발

[최지연 기자]

국회 [사진: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계류됐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이날 문체위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게임법 개정안 11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이상헌(이하 민주당),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 5건을 먼저 병합심사했다.

그러나 결국 게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의 강한 반대로 계류되면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게임업계의 자율규제가 잘 되고 있는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산업에 피해가 갈 수 있다며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을 우려했다.

이에 문체위는 다음 법안소위시 게임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재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 9일 열린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었으나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부터 먼저 심사가 이뤄지면서 심사 일정이 지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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