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金 의장, 尹과 통화해서 최종 중재안 설득해야 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의장님께선 저를 만날 때가 아니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추경호 경제부총리나 안 되면 대통령과 통화를 하셔서라도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15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협상의 최대 쟁점에 대해서 중재안(법인세 최소세율 1%포인트 인하·예비비로 대통령령 설치기구 예산 지원)을 내고 여야가 합의해 일괄 타결하자고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를 수용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받지 않아 예산안 일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장이 고심 끝에 내신 중재안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민주당의 원칙에 맞지 않지만 결단한 것"이라며 "결국 책임 있는 여당과 정부가 결단할 때 아닌가. 왜 더 이상 속도가 나지 않나. 결국은 정부여당이 양보하지 않고 결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이) 대통령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어제도 그제도 상황이 반복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금 우리는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것이고 국민의힘은 수용하지 않은 것이 지금 최대 난관"이라고 표현했다.

국민의힘과 추후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그것이 어렵다면, 민주당이 의장 중재안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드릴테니 의장 중재안으로 하시든지, 민주당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정부 원안을 놓고 본회의에 임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역대 정부를 통틀어봐도 이렇게까지 국회 예산심의권을 부정하면서 시시콜콜 간섭하고 개입해서 처리를 막은 적이 과연 있는가"라며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로만 하시는 것 아닌가. 이젠 국회가 자율적으로 협상하고 결정할 수 있게끔 풀어달라. 모든 걸 손아귀에 쥐고 있으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결국은 저쪽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의장 중재안을 못 받는다면, 우리도 의장 중재안은 이제 물 건너간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예산안 관련해서 새로운 제안을 하지 않으면 오늘 추가 예산안 협상을 위해 만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