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등 3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신규지정

16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또 국내 주요 조선사들이 모여있는 거제시를 1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16일 2022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 등 앞서 지정된 3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관계부처 정부위원, 노사대표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 3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당초 올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이들 업종의 업황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이에 심의회는 업종별 장기(3년)간·단기(1년)간·타 업종대비 피보험자수 감소율 등을 고려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6개월 연장했다. 실제 이들 업종의 최근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는 7.4~13.1% 감소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전체업종 피보험자 수는 3.3% 증가했다. 업종별 매출 역시 중국·일본 관광객 회복 지연(외국인전용카지노)과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축된 노선복구 미진(시외버스) 등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20~60% 감소했다.

심의회는 또 내년 1월부터 1년간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지정했다. 거제시 내 주요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사분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수주물량 대량취소로 경영상황이 악화돼 올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역 내 전력사용량은 조선업 생산활동 감소로 인해 2019년 이후 매년 감소했다.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도 심각하다. 거제시의 지난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전년대비 5.31%이상 감소했다. 전국평균 피보험자수는 3.3%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 같은 기간 주민등록인구의 전년대비 감소율(-1.95%)도 기초자치단체(시) 중 3번째로 높다.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과 거제시에는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체납에 따른 연체금 미부과,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12월 중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고시를 제·개정해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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