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교육개혁 본격화…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돌봄 책임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교육 개혁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과 근로 시간 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 교육 개혁은 ▲영유아 보육 통합 ▲2025년부터 초등학생에 대한 오후 8시까지 맞춤형 교육 돌봄 서비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안한 권고에 바탕한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당시 ▲연장 근로 시간 관리 단위 개편('주간'→'연간')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권고) 등을 권고했다.

당정은 노동 개혁 과정에서 연속 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건강권 확보 차원의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 이어 ▲현장 임금 체불 ▲채용 강요 등과 같은 노동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 행위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취약 계층의 권익은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 법치 문화도 확립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고위 당정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 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 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에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대규모 노동 개혁에는 일시적 고용불안이나 임금 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협상카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까지 교육·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영유아보육은 통합하기로 했다. 초등 교육 단계에서는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이 이뤄지도록 '초등 늘봄학교' 도입 여부도 논의했다.

다만 유아교육·영유아보육 통합 문제 관련 사회적 갈등이 있는 만큼, 당정은 관계부처·전문가·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 방향도 설정할 것이라는 게 당정 입장이다.

초등 늘봄학교는 오는 2025년부터 초등학생에 오후 8시까지 맞춤형 교육-돌봄(Educare)이 이뤄지는 것이다. 저학년의 경우 ▲기초학력 보충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맞벌이 가정은 아침·저녁 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학년은 민간 참여를 활성화해 AI·코딩·빅데이터, 소인수·수준별 강좌 등 고품질 방과 후 프로그램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단계별 추진 방안은 교육부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기준으로 정부가 판단한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2025학년도부터 사학진흥재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하는 진단·인증 결과를 활용해 재정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의견에 대해 경청한 뒤 2023년 초까지 개편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당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빠른 시일 내 해제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등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 당은 "심각한 국기문란"이라며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당의 요청에 공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통계 조작 의혹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