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투세 유예·종부세 인하 합의한듯…법인세는 진통 계속

여야 원내대표 주말에도 협상
대통령실·경찰국 예산 줄다리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주말에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법인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놓고 여전히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연기하고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도 정부안대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국회 본관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약 1시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다.

협상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서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포인트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고,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1%포인트 인하)을 받아들여달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장 중재안이 최종 제시된 만큼 이제는 정부·여당이 받아들여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눈에 띄는 건 법인세 인하에 대해 지난 주와 달리 양쪽의 ‘톤’이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점이다. ‘3%포인트에 준하는’이라는 표현이 당초 김 의장이 제시한 1%포인트보다 일정 부분 높일 경우, 수용 가능하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예산이 더 민감한 쟁점일수도”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날 양쪽 협상 장소가 운영위원장실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대통령실 관련 예산을 처리하는 곳인데 주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실 입장에선 법인세 문제보다 의장이 중재안으로 냈던 ‘시행령 예산’ 예비비 지출 부분이 더 민감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 중재안에는 민주당이 전면 삭감을 주장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일단 내년도 예산에서 빼는 대신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예비비는 주로 홍수·가뭄 등 재난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인데 대통령실 예산을 여기서 빼서 쓴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도 않고 정부조직 운영의 안정성 확보에도 치명적인 것”이라며 “대통령 입장에선 절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예산 자체는 5억원 수준으로 금액이 크지 않아 양당이 서로 명분만 찾는다면 타협이 가능한 부분이다. 실제 예산안 협상의 다른 쟁점 6∼7가지에 대해서는 주말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예산 부수 법안 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년 유예로 가닥을 잡았고, 야당이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증권거래세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금액 설정에 대한 미세조정만을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금투세 유예조건 대부분 합의…미세조정만 남겨둬

여야는 야당이 현행 0.23%에서 내년 0.15%로 낮추자고 제안한 증권거래세는 정부의 세수 감소 우려를 감안해 완충 장치를 포함한 보완책을 논의했다. 증권거래세는 단숨에 0.15%로 내리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세율을 낮추거나 인하폭을 조정하는 쪽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은 현 기준인 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과 정부안인 100억원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내부에서는 20~30억원 수준이 거론된다.

종부세는 대부분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여야는 종부세 일반세율을 현행 0.6~3.0%에서 정부안인 0.5~2.7%로 인하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당초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일반세율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중과세율은 유지하되 일반세율은 정부안대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중과세율은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하향 조정하고, 중과세 최고세율 구간인 과세표준 94억 초과 구간을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가구 1주택자의 공제금액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 일반세율까지 인하하기로 하면서 실수요자가 대부분인 1·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추가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야가 ‘일괄 타결’을 전제로 협의에 임하고 있는 만큼 각 쟁점 사안들에 대한 막판 조정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인세와 경찰국 예산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이견을 좁혔다고 해도 ‘일괄 타결’이 전제이기 때문에 개별 협의 내용을 밝히기 곤란하다”며 “법인세율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금투세를 비롯한 다른 쟁점들에 대한 합의 결과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에 “위기극복 대안 보여달라” 촉구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로 건설사 줄도산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제발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와 대안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금융참사에도 누구 하나 제대로 사과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정부 행태가 시장 불신에 기름을 부은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연말에 금리가 추가 인상되고, 약 34조원 규모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연쇄도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 대비해 촘촘하게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집권여당 또한 민생 위기에 맞설 정책 대안은 커녕 초부자 감세에만 집착하는 모습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더는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허둥지둥하는 사후 처방으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국민이 준 권한으로 어떤 역할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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