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격 능력' 보유했다…수단으론 美토마호크 등 활용(종합)

기사내용 요약

16일 안보 관련 3문서 개정…방위비, GDP比 2%↑

[도쿄=AP/뉴시스]지난 10일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기자회견을 가지고 발언하고 있다. 2022.12.16.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16일 전수방위 위반 논란이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전격 결정했다.

공영 NHK,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안보 관련 3개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이번 개정은 "일본 안전보장 정책의 큰 전환"이라고 NHK는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교·안전보장 최상위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 목표와 수단을 제시한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총액과 장비품 정비 규모를 결정한 '방위력 정비 계획' 등 3개 문서다.

방위력정비계획은 현행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2027년부터 5년 간 방위력 정비 수준을 현행의 1.6배인 43조엔으로 증액할 방침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적의 탄도미사일 거점 타격을 상정한 반격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에 반격 능력 보유가 명기됐다.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헌법상 전수방위가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적 기지 타격을 상정하는 반격 능력은 전수방위 위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다.

안보 문서에는 반격 능력을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 조치"로 정의하고 전수방위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 양국이 협력해 대처하겠다고 했다.

반격 능력 행사를 위해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미사일로 국산인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형'의 개발과 양산, 미국 토마호크 구입 등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 방안이 7개 분야 별로 구체적으로 담겼다.

미일 동맹 아래에서 일본은 방패, 미국은 창 역할을 분담해 맡아왔다. 일본은 반격 능력 부분에서 미군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이번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로 자위대는 향후 요격 중심의 미사일방어체제를 통해 미군과 협력한다. 반격도 가능한 통합방공미사일방어(IAMD)로 이행된다.

아울러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안보상 과제로 북한과 중국 외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를 새롭게 추가했다.

[도쿄=AP/뉴시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23일 일본 도쿄의 아카사카궁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2.12.16.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전후(2차 세계대전 후) 가장 엄격하다"고 평가했다.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북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둘러싸였다며 "최악의 사태도 주시해 대비를 반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중국 동향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최대 전략적인 도전"이라고 명기했다. 미국 전략과 보조를 맞추겠다고 했다.

방위비는 일본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끌어올릴 방침을 명기했다. 2023~2027년도 5년 간 총 43조엔으로 늘리고, 2027년도에는 GDP 대비 2%까지 증액할 계획이다.

일본은 원래 방위비 기준을 국내총생산(GDP) 1% 이내로 잡아왔다.

1976년 당시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내각이 방위비를 국민총생산(GNP) 대비 1% 이내로 하기로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바 있다. 1987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根康弘) 내각이 이러한 틀을 폐지하긴 했으나, 이후에도 방위비를 GDP 대비 1% 이내 억제한다는 방침을 암묵적인 기준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국의 해양 진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잇따라 국방비를 GDP 대비 2%로 선언하자,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2% 증액론이 힘을 받았다.

또 안보 문서에는 방위장비품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재검토, 새로운 경제 안전보장 생각 방식 등이 담겼다.

사이버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 조치를 취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도 포함됐다.

또 해상보안청 체제를 확충하고 자위대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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