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스토킹 예방 및 패해지원 법적 근거 마련

이선옥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천시의회 이선옥 의원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스토킹 예방은 물론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이 최근에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인천시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에서는 총 1927건의 스토킹 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스토킹 피해는 늘고 있지만, 스토킹 피해자만을 전담으로 하는 상담이나 회복프로그램 등 관련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선옥 의원은 "최근 신당역 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 정책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례안에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면서 "이번 조례 통과로 실질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