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국민연금 소진연도 당겨질 것, 보험료율 인상 필요"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5.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국민연금 소진연도가 (2018년 계산 때보다)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해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국민연금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계산을 마치고,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5년이 되는 해가 2023년이다. 2018년 재정계산 당시 국민연금의 소진시점은 2057년으로 전망됐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보험료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수준으로,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국민연금 급여 수준은 평균 60만원이 안되니 용돈연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10월까지 제도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조 장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며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충분히 마무리해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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