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건강보험 개혁 깃발 올린 尹 "미룰 수 없는 과제"(종합)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노동시장과 건강보험 개혁을 언급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정리하며 확보한 국정동력을 바탕으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메시지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을 재차 강조하며 ‘법과 원칙’ 철학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언급하며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보험 개혁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주 목요일 건강보험 개편의 첫 발을 뗐다”면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를 저격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5일 예정된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는 국민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집무실에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담은 보드를 세워놓고, 규범화된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국무위원들께서도 120대 국정과제 책자를 늘 보고, 또 완벽하게 꿰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우리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파업기간 발생한 불법행위에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 현장에 만연한 조직적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 사업주는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임기 내 불법과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