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사태 정리한 尹대통령, '노동개혁' 깃발 올렸다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the300]"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2.13.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의 고삐를 바짝 죈다. 강성 노조 등을 기득권 세력으로 인식하고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취약계층 보호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도 언급하며 "흔들림 없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정권과 달리 '법과 원칙'을 앞세운 엄정한 대응으로 화물연대 사태를 정리한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 과제를 전면에 내거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6일 만에 '백기투항'으로 막을 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평가와 후속 조치가 주로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지난달 24일부터)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끝났다"며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2차례의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록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했지만 '불법 엄단' 원칙은 계속 유지된다. 윤 대통령은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기를 바란다"며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2.13.

윤 대통령은 "이번 파업 기간 중에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며 정부를 믿고 인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사회 양극화 문제와도 직결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한 노동시장 개혁안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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