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직개편안 도의회 통과...김동연 "환영"

12일 오전 본회의에서 한 차례부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반대표
여야 정회 후 재상정해 간신히 통과
김 지사 "역점사업 추진 발판 마련"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경기도 조직개편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한차례 부결됐다 재가결 되는 소동 끝에 도의회를 통과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민선8기 역점사업을 추진할 발판이 마련됐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오후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민선 8기 도정 방침 실현을 위해 미래성장국과 사회경제국을 신설하고 공정국과 소통협치국은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도시재생추진단 등 김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의 전담조직도 신설된다.

해당 조례안이 재상정 끝에 가결됐지만 이날 오전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한 차례 부결됐다. 본회의에 참석한(재석) 의원 117명(재적의원 156명) 중 찬성 58명, 반대 45명, 기권 14명이 나오면서다. 조례안은 재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1표가 부족했다.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 큰 반대 없이 수정 가결된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1표 차로 뒤집어 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해당 조례안 표결 직전 반대토론을 연 것이 화근이었다. 반대토론 후 찬성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바람에 일부 의원들이 반대토론에 대한 표결로 혼동했다는 게 도의회 측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달 말 관련 조례를 공포해 내년 인사부터 적용하려던 김 지사의 조직개편 일정과 역점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위기를 맞았다.

이에 도의회 양당은 정회를 거쳐 해당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해 재상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지방자치법)상 일사부재의 원칙(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음)에 따라 재상정이 불가능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을 근거로 묘수를 짜냈다.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는 ‘동일 안건’의 기준에서 안건의 명칭이 아닌 안건 내용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재상정된 안건은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88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결국 통과됐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일부 과 명칭에 대한 반대토론이 제기돼 예기치 않게 부결됐다”며 “세부 내용에 대해 여야가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고, 시급성을 감안해 도지사가 일부 수정해 제출한 조례안을 긴급 안건으로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조직개편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미래를 담은 경기도 조직개편안, 힘차게 출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기도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은 경기도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가결됐다”며 “중앙정부도 미래 대비를 위해 참고할 수 있을 만큼 잘 준비된 조직안”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민선8기 역점사업을 추진할 발판이 드디어 마련됐다”며 “도민 여러분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드리기 위한 도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