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사무국,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개입에 "공식절차 아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카렌 커티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 담당 부국장이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한국 정부 주요 관계자와 비공식 면담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카렌 커티스 ILO 부국장이 사법정책연구원의 초청에 따라 오는 13~14일 양일간 '2022 사법정책연구원 국제포럼(국제인권과 노동, 사법의 과제)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이미 정해진 일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이 6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사거리에서 열린 생명안전 후퇴 윤석열 정부 규탄! 노동자 참여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06 pangbin@newspim.com

고용부에 따르면 카렌 커티스 부국장은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ILO 개입과 관련해 성명(statement)을 발표하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ILO는 국제운수노동자연맹(ITF), 민주노총(KCTU),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KPTU-Trucksol) 등의 개입요청에 따라 한국정부에 서한(Intervention)을 보냈다. 다만 이에 대해 ILO는 "이는 비공식 절차로 결사의자유위원회, 협약 적용·해석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ILO의 감독기구 절차를 대신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한편 카렌 커티스 부국장은 이번 방안 기간을 활용해 한국 정부(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비공식 면담하고 ILO 감독기구가 제시하는 노동분쟁 해결 가이드를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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