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 만난 尹대통령 “중대재해법 결함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제 5단체장과의 만찬 자리에서 “중대재해법 자체가 결함이 많다”며 보완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 5단체장은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윤 대통령과 만찬을 갖고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관련 규제와 세액공제 확대, 노란봉투법, 투자 관련 이슈 등 다양한 이야기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월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 6단체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윤 대통령은 경제단체장들의 건의를 듣고 자신의 의견도 제시했는데, 특히 중대재해법과 기업 투자 확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경제단체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거다.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 기업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국회 상황이나 여야 지형 자체가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 녹록지 않다며 어려움도 함께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중대재해법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있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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