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안전운임제 단순 연장 안 돼…해 넘겨도 개선안 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해를 넘겨 일몰되더라도 단순 연장이 아닌 제대로 된 물류산업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기적으로 되돌이표 구조로 가는 건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 경제와 국민에게 너무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총파업에 나섰지만, 보름 만에 빈손 철회했다. 정부는 파업 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원 장관은 “일몰 기한이 촉박해 시간적 어려움이 많지만 물류산업구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담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연내에 논의를 끝내면 좋겠지만 연초까지 가더라도 제대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가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2022.12.9 연합뉴스

초강경 기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화물차주들의 업무 복귀와 무관하게 행정처분 및 경찰 고발, 손해배상 지원 등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복귀했더라도 면책이나 취소를 전제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관용 없이 원칙을 확립한다는 게 일관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노정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복귀했으니 대화 여건은 됐다”면서 “화물연대만 안전운임제 이해당사자가 아니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화의 틀이 될지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집값은 당분간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원 장관은 “금리 앞에 장사 없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하락 움직임이 정지만 될 수 있어도 상당히 사이클이 빨리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가격 상승기의 지나쳤던 규제를 정상화 수 있으며, 그 폭은 유연할 것”이라며 부동산 규제를 푸는 데 정부 정책이 집중될 것을 예고했다. 다만 현재 결정되거나 임박한 규제 해제 방안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로 빌라·오피스텔 1000채를 넘게 임대했던 속칭 ‘빌라왕’이 급사하며 전세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과 관련 원 장관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집중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옥성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