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안전운임제 연장 만은 의미 없다…노사문화 틀 속에서 논의돼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화물연대 파업 종료 후 안전운임제 연장 등 제도개선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 연장 만이 아니라 공정하고 미래지향적 노사 문화를 만들어가는 큰 틀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2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자의 관련 질문에 "안전운임제는 큰 틀의 제도개선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화물안전운임제 사수, 노조파괴 윤석열 정부 규탄, 국민안전 외면 국회 규탄!'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12.10 mironj19@newspim.com

대통령실은 지난 6월 당정이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혀왔다. 당시 정부여당의 제안을 화물연대가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안전운임제 연장 만을 위한 제도 개선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안전운임제 효과는 당연히 검토해야 하고 이 때문에 일몰제를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라며 "그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만큼 운송사업의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작업 속에서 안전운임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운임제 연장만 빼서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가 파업으로 국민에게 큰 고통과 국가 경제에 손실을 끼친 마당에,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원위치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1인 다수 지입 등 거래 구조를 바꾸는 부분이 최소한 개선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합당한 운임 구조와 중간 단계가 비대한 물류산업 구조를 고칠 방안을 담아 안전운임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고 국토교통부 주도로 정부와 화주, 운송사, 화물차주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를 꾸려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는) 연내에 논의를 끝내면 좋겠지만 연초까지 가더라도 제대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해 안전운임제는 일단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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