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 게임법 심사 연기

[신석호 기자]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다음 심사를 기다리게 됐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게임업계의 관심이 쏠린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의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문화재청 소관 법안부터 심사가 이뤄졌고, 게임법 심사는 연기됨에 따라 상정이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헌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문체위는 이달 중 소위를 개최해 이날 다루지 못한 법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다음 소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등의 게임법 관련 심사부터 진행키로 잠정 합의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신석호 기자 stone88@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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