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연장 제안은 무효"…여전히 강경한 정부

"안전운임제 연장 제안은 무효"…여전히 강경한 정부

[앵커]

화물연대의 현장 복귀 발표에도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3년 연장 제안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못 박았는데요.

노정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화물연대의 복귀가 너무 늦었다며 그동안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나 발동되고 나서야 복귀한 것은 유감"이라며 "화물연대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파업의 핵심쟁점인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품목 확대 불가는 물론이고, 3년 연장 여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실력행사에 나섰기 때문에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귀한 화물연대와 대화 테이블을 통해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단순 연장으로 나머지 문제를 덮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악화로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그런 것을 용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부의 강경한 입장 속에 기존에 예고했던 업무개시명령 거부자들에 대한 행정처분, 현장에서 벌어진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와 형사 처벌도 그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특히, 국토부는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목에 걸거나 든 34명을 확인하고 이들도 전원고발조치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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