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중단… 대통령실 “천문학적 피해, 법·원칙 지킬 것”

대통령실은 9일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철회 결정에 대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정부는 노사문제에 관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키며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조합원 투표를 통해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집단 운송 거부를 시작한 이후 16일 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화물연대와의 추후 협상에 대해 “정부는 선복귀 후대화를 견지해왔다”며 “대화 테이블은 복귀하는 대로 마련되지 않을까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제도 개선도 적절하게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쟁점이 됐던 안전운임제(화물차주의 최저운임을 보장하는 제도) 3년 연장안에 대해선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여야가 서로 논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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