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발표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전체의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차공간 부족과 층간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배관 설비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2차 안전진단은 선택 사항으로 바뀝니다.

1차 안전진단 결과에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면 이뤄집니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중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