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예산안을 尹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기는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정부여당에게 돌리며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 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생색내기용으로 어제 더 밝힌 감액으론 민생 예산을 제대로 챙길 수 없으며. 더구나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尹(윤석열 대통령)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전날(7일) 예산안 협상을 위해 만났으나 감액 규모와 쟁점 사안 등에 대해서 입장차를 다시 확인하고 헤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도 밤 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정부의 '막무가내'와 여당의 '발목잡기'로 한 발짝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은 639조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조2000억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000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면서 "이런 상식적 전례에 비춰봐도 현 정부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중요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삭감하는 게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고유 권한"이라면서 "이렇게 감액한 재원을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민생 예산으로 반영시키는 게 국회의 매우 중요한 책무다. 그래서 국회는 해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고 필요한 정책예산을 증액하는 등, 헌법상 책무를 다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채 발행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면, 현 정부안의 감액을 더 과감하게 수용해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민생·경제에 재정 여력을 집중할 수 있다"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내년 경제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당연히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거꾸로 가는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 조금이라도 더 민생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감액으로 확보된 재정으로 '7대 민생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폐지 ▲고금리 시대 서민 금융 회복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 확보 ▲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관 예산 확보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 확대 ▲재생에너지 예산 확보 ▲쌀값 안정화 등 농업지원 예산 확보를 해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법정 기한도 넘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면서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