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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상·하위 자산격차 64배 '최대'...불균형 현상 심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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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목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금 전에 나이 계산에 이어서 오늘 주제도 통계 관련된 얘기여서 수학 공부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해마다 발표하는 자료가 있는데 이게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예요. 2022년도 자료가 나왔는데 저는 이 자료 보고 눈에 가장 띄는 숫자가 64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보유 자산 규모가 상위 20%, 하위 20% 이 가구 간의 자산 규모 차이가 64배 벌어졌다는 결과입니다. 이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홍기빈]
먼저 가계 순자산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냥 자산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자산,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에다 금융자산 다 합친 겁니다. 여기서 부채를 뺀 거죠. 그러니까 집값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위 20%하고 하위 20%의 비율을 우리가 불평등의 지수처럼 사용을 하는데 코로나 이전까지, 그러니까 2020년 이전까지는 이게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는 차원이었다가 지금 64배가 됐죠. 제일 큰 원인이 뭐냐. 우선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청년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청년분들이니까 아직 가계순자산이 많을 리가 없잖아요.

[앵커]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해서 월급받고 할 때니까.

[홍기빈]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낮은 5분위나 이런 데 쪽으로 들어가니까 이쪽의 평균이 낮아진 것도 있는데 물론 가장 큰 원인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선 가장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 자산가격 불평등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주식 다 뛰었습니다마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값이 가장 많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고 좀 놀랐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제일 잘사시는 분들, 이분들의 순자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발생한 불평등이 가장 큰 원인이겠죠.

[앵커]
부동산 시장 호황 때문에 결국에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그런데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해서 부동산 시장이 이제 하락세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자산 격차는 그러면 더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홍기빈]
아마 작년만큼 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년에는 나와바야 알겠지만 조금 줄어들기는 할 텐데 이게 아랫부분의 자산이 늘어나야 바람직한 현상이지, 윗부분이 줄어든다고 해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앵커]
또 다른 눈에 띄는 숫자가 있어서 그 숫자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6배입니다. 앞서 64배는 보유자산의 규모였고요. 이번에 6배는 소득의 6배입니다. 이것도 상위 20%, 하위 20%로 비교를 했는데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소득보다 6배 가까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격차가 줄어들다가 5년 만에 더 악화됐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홍기빈]
이것도 다시 코로나 얘기로 돌아가는데요. 코로나 초기에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봤는데 K자형 성장이 될 거라고 이렇게 좀 냉소적이나 회의적으로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K자가 왜 막대기 두 개인데 하나는 위로 가고 하나는 아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에 사는 사람들은 유동성이 많이 풀리니까 그걸 갖고 자산가격을 늘려서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랫 부분은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얼어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게 내려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말하자면 그 여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똑같은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재작년보다 작년이 좀 더 악화가 됐거든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국가의 이전지출, 그러니까 국가의 재분배 성격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첫해에는 보편적인 지급이라든가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 지원 같은 게 많았는데 작년에는 이게 정책이 소멸을 해서 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재원이 많이 갔어요.

그런데 하위 20%의 분들은 사실 중소기업이라든가 경기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소외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하위 20%에서는 압도적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이전지출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양이 줄어들면 그냥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6배가 나타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앵커]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소득재분배에도 영향을 미치고 코로나도 참 여러모로 우리를 좀 괴롭게 하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그 현상을 경제 용어로 풀자면 분배악화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특히나 은퇴 연령층이 더 안 좋아졌대요. 은퇴 연령층이 안 좋아졌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홍기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66세 이상이 될 텐데요. 66세 이상의 사람들이 소득을 얻으려면 연금이라든가 또는 각종 사회보험이든가 그게 마땅치 않을 때는 국가의 이전지출에 기대든가 아니면 노동시장 주변에서 스스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마땅치 않은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인구의 불균형 때문에 계속 노령층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점점 악화될 것이다.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뭐가 생기든가 아니면 정부나 사회 차원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하지 않으면 이 추세는 계속되겠죠.

[앵커]
고령 사회를 맞아서 노인빈곤율이 안 좋아지는 건 정말 피할 수 없는 과제라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면 청년층이라고 걱정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구당 평균 부채를 봤더니 올해 9170만 원, 이게 평균 부채래요. 1년 사이에 4%가 넘게 증가했고 특히나 그중에 가장 많이 증가한 세대가 20대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홍기빈]
그러니까 청년 세대의 부채 증가는 두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같은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끌족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젊은분들이 자산을 형성하려다 보니까 이건 근로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하려면 막막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너무 거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주식이든 코인이든 뭔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대출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통계에도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사회의 사회적 차원에서 20대 젊은분들에게 요구되는 소비 수준하고 실제 소득 수준하고 격차가 크다고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더 좋은 걸 소비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홍기빈]
성향이라기보다는 이건 사회문화적인 어떤 분위기인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보릿고개 이야기도 하고 허리띠 졸라매는 얘기도 하는데 지금의 사회문화적인 분위기에서는 젊은분들이 일정한 소비를 따라가야 되는 그 압력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소득하고 사회문화적으로 요구되는 소비수준이라는 게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 이것도 부채가 늘어나는 큰 원인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싱 것 같아요. 도대체 상위 20%는 누구냐. 다들 나 빼고 돈 다 잘 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또 이 수치에 포함된 사람은 내가 상위 20%라고? 이건 말도 안 돼, 거짓말. 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저희와 사전 인터뷰에서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짚어주셨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홍기빈]
그러니까 매년 가계금융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데 제가 숫자 2개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가계순자산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략 가계 순자산이 10%가 되면 10%에 들어요. 그런데 가계 순자산 10억이다, 이게 많은 돈 같기도 하지만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에 자가를 소유한 분들은 10억이 넘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분들은 깜짝 놀라요. 내가 상위 10%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부자였어? 이런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 또 이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순자산의 중간값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잘 살지도 않고 못살지도 않고 딱 중간이 되는. 그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한 2억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서울에서는 어떤 형태의 주거도 사기 힘든 돈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 살아가는 거 보면 이 수준보다는 자기들이 높은 수준에서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분들도 내가 무슨 부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격차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가계부채죠. 그러니까 실제 가계부채를 빼고서 순자산으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가난하고 노후 준비가 제대로 있는 분들의 숫자가, 노후에 대한 안심할 수 있는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것. 이걸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볼 때마다 조금 의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영장 물 빠지면 다 현실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저는 삼겹살 먹을 수준인데 자꾸 스테이크를 먹으면 큰일나는. 노후 대비가 안 되는...

[홍기빈]
스테이크를 자기 돈으로 먹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경제면 기사 제목을 보다가 이런 표현이 있어서 이건 소장님께 해석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삼성생명과 신한라이프 등 주요 보험사들이 단기차입 한도를 늘리는 조치에 나선다라는 제목들이 쭉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홍기빈]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보험사라고 하는 독특한 금융기관인데 이 보험사라고 하는 건 아주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나 또는 확률적으로 낮게 발생하는 위험에 돈을 풀링한다고 하죠. 모아서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험업의 특징은 장기적인 금리하고 또는 확률적인 사건에 대한 금리를 매개하는 게 보험사의 제일 큰 임무예요.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돈을 준비해야 되니까 단기차입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단기차입은 장기적인 금리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단기차입이나 단기적으로 자금을 계속 운용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 한도는 보통 일정 부분을 넘지 않도록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나온 문제는 얼마전에 레고랜드라든가 이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 채권시장이 경색되니까 단기적으로도 일정한 양의 자금은 계속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경색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두려움 때문에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죠. 그러니까 1년 이하의 한도로 차입할 수 있는 돈의 한도를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보험사들이 지금 줄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배고플까 봐 다람쥐가 입안에 도토리 집어넣고 보관해 놓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홍기빈]
입안에 있는 도토리는 썩지 않잖아요. 그런데 빨리 빨리 돌아가는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이게 여차 하면 경색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좀 바지의 허리띠를 넉넉하게 풀어놓자, 이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혈관 막 시원하게 뚫리듯이 막혀 있는 돈맥혈도 뚫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이런 돈맥경화 현상이 지속된다, 그러니까 자금경색 우려 때문에 계속 뭔가 막히고 자금 조달이 어렵다 보면 이게 금융위기의 징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서요. 이것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홍기빈]
아주 크게 가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금융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신용 부분도 확실하고 보험이 망한다고 하는 건 금융시스템 전체가 날아간다는 것이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단기자금을 차입하는 것에 별로 어려움이 없을 텐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건실하지만 작은 기업들 있죠. 이런 부분은 물론 건실하지 않아서 자금을 구하지 못해서 파산한다는 건 건강한 경제의 구조조정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사업성도 있고 사업도 괜찮은데 자금이 경색되면 이것 때문에 안타깝게 도산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큰 차원의 금융위기까지 가는 데는 한참 기간이 걸리겠지만 당장 굉장히 안타깝고 불평등하고 좀 말하자면 온당하지 못한 일들이 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안타까운 고통들이 나타나는 것, 이게 자금경색으로 우선 걱정해야 되는 것이겠죠.

[앵커]
정부에서는 지금 자금시장의 경기회복은 한동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던데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습니까?

[홍기빈]
지금까지 많은 대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50조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많은 자금을 이 경색을 막기 위해서 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런 약속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자금경색이라는 건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대책이 올바르다면. 그런데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조금씩 조금씩 악화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이게 계속되면 조금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자금을 풀겠다라는 약속만 할 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액션으로 들어가서 어떤 부분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겠다라든가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돈을 하겠다라고 하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행동으로 나서라, 이런 조언까지 해 주셨습니다. 오늘 수학 공부 참 알차게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목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 연구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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