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EU, 중국산 철강 · 알루미늄에 탄소 관세 부과 검토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탄소 배출 관련 관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미국과 EU가 지난해 10월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 해소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아직은 초기 단계이며 정식 제안이 나온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철강·알루미늄 생산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를 관세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어 철강·알루미늄 최대 생산국이자 최다 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과 EU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 해결에 합의하면서 탄소 배출 등 환경기준을 강화하기로 해 중국산 철강에 대한 직접적 견제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새로운 관세 부과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EU·중국·일본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데 이용했던 무역확장법 232조가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WTO 규칙을 위반해 일방적·불법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방식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조지현 기자(fortu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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