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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사태 지켜보고 대비에 만전”…강경대응 속도전 ‘잠시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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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은혜 홍보수석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을 두고 6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태를 지켜보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가능성을 비쳐온 정유업계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그간 강경 대응 속도전을 폈던 정부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중단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수석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정유·철강 분야 피해 현황을 매일 점검 중”이라며 “정유는 품절 주유소가 96개에서 오늘 이 시각(오후4시15분쯤) 81개로 일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고 철강은 이번 주 후반 가동률 조정을 검토한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약자와 서민을 위해서라도 화물연대 관계자들은 복귀해달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대응의 초점은 ‘상황을 지켜본다’는 데 맞춰졌다. 윤 대통령은 그간 직접 화물연대를 비판하며 파업 참가자들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이날은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는 쪽으로 메시지 수위가 낮아졌다. 시멘트 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 사법처리 천명 등 정부의 강경 대응에 따라 실질적 업무복귀 흐름이 나타나는지 등을 살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이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은 것도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안건 상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안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며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이어지거나 장기간 지속된다고 판단되면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여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이 이날 전국 15개 거점에서 화물연대 지지 총파업에 나서는 등 노동계 전반으로 노·정 긴장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는 전선을 넓게 펼치려는 게 아니라 법과 원칙을 세우고 국민 피해를 막으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기존에 밝힌 법과 원칙에 따른 ‘타협 불가’ 방침 등은 재차 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화물노동자 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관한 질문에는 “정부가 말씀드렸던 원칙은 불법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다, 그리고 근로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차원의 쟁의행위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라며 “(안전운임제 등을 두고)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 대화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가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경 대응 속도를 늦춘 정부 기류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이날로 13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설 경우 추가 업무개시명령 등을 통해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전체를 겨냥한 이념 공세에 나서고 있는 점도 해결 국면 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윤석열 정부 강경 대응에 대한 최종 평가가 이뤄지게 된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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