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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상황 블랙박스 속 같아…반인륜적 범죄에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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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74주년 세미나…북한인권재단 출범 시급 목소리도
연합뉴스

'세계인권선언 74주년 기념 세미나' 단체사진
(서울=연합뉴스)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이 6일 주관한 '세계인권선언 74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12.6.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북한 인권 상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더욱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있고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블랙박스 속의 상황과도 같습니다."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6일 대북인권단체 사단법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관한 '세계인권선언 74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지난 74년을 되돌아보면 전 세계적으로 인권이 신장했고 더욱 잘 인식되게 됐다"면서 이와는 정반대인 북한 인권 상황을 평가했다.

히난 소장은 "북한 인권 상황은 간단히 말하자면 열악하다"며 "감시가 없고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세계인권선언이 대변하는 국제적 가치와 합의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할 때"라며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따라야 할 의무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영상 격려사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보고서에 기록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북한 정부를 조사하고 보고하고 북한 정부의 잘못들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전 세계와 북한 주민들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COI는 당시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정책에 따라 내부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내년은 최초의 국제적 인권 합의문인 세계인권선언 채택 75주년이자 COI 설립 10주년이기도 하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영상 축사에서 "같은 민족, 같은 동포들이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며 "비록 지금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지만 북한 주민의 민생 개선에 필요한 인도 지원은 군사·안보적인 정세와 상관없이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긴장이 고조될수록 북한에 사는 2천500만명은 더욱 가혹하게 고립되며 그 고통도 커진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의 삶의 개선과 북한 인권의 보장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수년째 답보 상태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는 메시지도 나왔다.

권 장관은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설립해 북한인권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민·관·국제사회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제 협력도 보다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의 상황을 보면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매우 시급하고 적절하다고 보인다"며 북한인권재단이 한국의 법률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COI나 살몬 보고관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수행 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구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현재까지 이사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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