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화물연대 조속히 현업 복귀해달라···불법에 타협하지 않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안타깝게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집단 운송거부는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더구나 이를 빌미로 행해지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노사 현장에서의 불법을 가능한 배제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닌가”라며 “앞으로 5년 동안 노동 현장에서의 법치주의 정립은 확실히 새 정부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현재 시멘트 분야 화물운전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 총리는 ‘다음 국무회의에서도 철강·정유 관련 업무개시명령 안건은 상정되지 않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상황이 심각해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계속 준비·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업무개시명령은 경제의 전체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봐서 너무나 국민 경제에 피해가 많을 것 같을지를 검토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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