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5년 간 방위비 412조원 확보 지시…50%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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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유리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5년간 방위비 약 43조엔(약 412조원)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을 총리관저로 불러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2019∼2023년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들어간 27조4700억엔(약 263조원)보다 약 50％ 많은 액수다.

그동안 방위성은 2023년도부터 5년간 방위비로 48조엔을 요구했으나, 재무성은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35조엔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40조∼43조엔에서 5년간의 방위비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8일 국내총생산(GDP)의 0.96％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 2％로 끌어올리라고 하마다 방위상과 스즈키 재무상에게 지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10년간의 국가 안전보장 전략을 담은 '방위력 정비계획'을 이달 중순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의 방위비 대폭 증액과 관련해 "재원 확보 방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자민당 내에서는 증세에 대한 저항감이 강해서 이달 안에 결론을 내기 위한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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