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은 안된다더니... 野 “이명박·김경수 사면복권 검토할 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일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복권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했다. 우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반대하는 입장만 볼 게 아니라 양쪽 진영의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에서 김 전 지사를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은 많았지만, 이 전 대통령 사면 논의는 금기시돼 왔다.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유가족 간담회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우 의원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양쪽의 상징적 인물이 돼 있다”며 “그 둘 중 한 명만 하게 되면 그건 국민 분열 사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지사의 만기 출소일은 내년 5월이며, 피선거권은 2028년 4월까지 박탈돼 있다. 우 의원은 “사면만 해주고 복권해주지 않을 거면 사면해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사면·복권을 해줘 조기 정치 활동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우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내년 5월이 출소일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당내 일부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동반 사면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월 정치권 등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설이 나오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강민정, 민병덕, 전용기, 이수진 의원 등은 “전직 대통령이 중범죄로 수감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되는 상황을 관행처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이 아니라 민생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과 엮여 거론됐던 김 전 지사의 사면론도 잦아들었다. 그랬던 민주당에서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김 전 지사 사면의 협상 카드로 이 전 대통령 사면이 거론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사법 리스크 위협이 예상보다 더 거세다”며 “지금은 어느 계파이건 당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가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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