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여 "국정조사 의미 없애"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여 "국정조사 의미 없애"

[뉴스리뷰]

[앵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예정대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할시,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겠다고 엄포를 놨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파면 요구를 하며 내년 예산안까지 발목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장관 '인사조치요구'에 대한 시점과 방법을 모두 위임받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선택은 예정대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재난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발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상민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습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한데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이 해임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다음 주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매듭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민주당이 합의 정신을 파기했고, 이태원 참사마저도 정쟁화시킨다며 "'보나 마나 한 국정조사'로 만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 해임건의안만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고 요청했다며 '국조 보이콧 여부'는 이후 처리 과정을 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작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회는 극한 정쟁에 빠져들지 않아야…."

공을 넘겨받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와 하루 뒤 다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여야는 의장 주재 회동에서 12월 2일까지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시한 내 예산안과 관련된 쟁점 사안이 해소될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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