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실시간뉴스]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與 수용 불가

■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운송 차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 전국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63% 수준으로 줄었고 시멘트 운동은 11%로 급감했으며 전국 20여 개 주유소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와 정부가 2차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결렬됐습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품목 확대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자동차, 철강, 유류 등으로의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 대통령실은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시멘트 운송 종사자에 대해 복귀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업할 수 있는 노동자 권리는 보장하지만 불법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또 한번 강조했습니다.

■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도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일단 '출근길 대란'은 피했지만, 퇴근 시간에는 운행률이 평소보다
떨어질 예정이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파면부터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2009년 쌍용차 파업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손해와 관련해 노조가 경찰에 1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한 기존 판결이 불합리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배상책임이 너무 과하지 않은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인데, 사실상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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