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 달 5일 ‘5G 28㎓ 할당 취소’ 이통 3사 청문 시작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T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U+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5G(5세대 통신) 28㎓ 주파수 할당 취소 및 이용 기간 단축 조치 통지한 가운데, 이를 최종 심의하는 청문 절차를 다음 달 5일 시작하기로 했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이 같은 일정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기지국 등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30점대인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30점 미만인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한 바 있다.

정부는 청문 절차에서 이통3사의 입장을 듣고 28㎓ 설비 추가 구축 계획 등을 질의할 방침이다. 또 청문 절차 때 오간 대화록을 의미하는 조서(調書)를 작성한 뒤 이통3사에 확인을 받는 절차도 진행된다.

다만, 이통3사가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약속했던 28㎓ 기지국 설치는 총 4만5000개로 현재까지 5000대정도만 구축된 상태로 이행률은 11%에 불과하다. 사실상 청문 때까지 나머지 4만개를 구축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만큼, 할당 취소·사용기한 단축 등의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청문절차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KT와 LG유플러스는 28㎓ 대역 주파수를 꺼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청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안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라고 했다.

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