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마찰…"재범률 낮춰야"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마찰…"재범률 낮춰야"

[앵커]

중대 성범죄자들의 출소나 이사 소식이 들릴 때마다 지역민들의 극심한 반대 등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지 제한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요.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형기를 마치고 나온 조두순.

월세 계약 만료로 조두순은 당초 내일(28일) 이사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이옥순 / 안산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24일)> "우리는 조두순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힘없고 순수한 우리 자녀들과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불안에 떨며 살겠습니까."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경우도 대학가 원룸촌에 거주한다는 사실 알려지자 주민들은 반대 행동에 나섰고, 재구속된 김근식 역시 출소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성범죄자들의 주거지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자 아동 성범죄자의 어린이 보호시설 인근 거주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는 곳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재범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된 만큼 실질적으로 성범죄자들이 취약층과 떨어져 살 수 있는 곳을 찾기 힘들고, 마음먹고 어디든 이동을 해도 막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출소 후 일정 기간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집중적인 보호 수용 역시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거지를 제한하면 그 불안한 원인인 재범의 위험성이 낮춰지냔 말예요.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근원적인 제도, 치료 시설에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또 성범죄자들이 형을 사는 동안 진지한 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정 실효성을 높이고 전자장치 부착자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도 함께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조두순 #주거지 #보호수용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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