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28㎓ 신규 사업자 선정 추진... 지원 방안 12월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청사. /조선비즈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5세대) 28㎓(기가헤르츠) 대역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해 지원방안 마련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24일 ‘28㎓ 신규사업자 지원 TF’ 킥 오프 회의를 열고, 신규 사업자 진입 추진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28㎓대역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는 내달 청문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KT·LG유플러스)가 최종적으로 할당취소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KT나 LG유플러스 중 1곳은 28㎓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정부는 통신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부터 망 구축, 사업운영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기관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날 킥 오프 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주파수 할당방식과 상호접속·설비제공 등 신규사업자의 망 구축 및 사업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담반 논의를 진행해 내달 중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기본방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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