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위기극복 최우선 과제는…전문가·국민 모두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들과 경제전문가 모두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을 맞아 이달초 20대 이상 일반 국민 1000명과 경제전문가 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0년간 한국이 이룬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대해 일반 국민의 72.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전문가는 94.3%가 긍정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성과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일반 국민(44.1%)과 경제전문가(68.4%) 모두 ‘정부의 교육 확대 정책과 국민의 교육열’을 꼽았다. 발전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으로는 일반 국민의 경우 부정부패(57.7%)를 가장 많이 꼽았다, 경제전문가는 ‘빈부격차 확대’(40.5%)가 가장 많았다.

현재 한국경제가 위기인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96.3%와 경제전문가의 97.0%가 위기에 처했다는 의견이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는 일반 국민(38.2%)과 경제전문가(37.0%) 모두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을 가장 먼저 꼽았다. 앞으로 5년 후 정치·경제 등 전반적 측면에서 예상되는 한국의 위치에 대해 경제전문가 절반 이상인 56.5%가 ‘우수’를 전망했다. 일반 국민은 ‘보통’(37.7%)이 가장 많았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재경회·예우회·KDI가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주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간담회에는 권오규, 장병완, 홍남기 등 역대 부총리 및 장관 24명과 역대 KDI 원장 7명, 고영선 KDI 원장 대행 등이 참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경제가) 7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민간기업·근로자 등 국민 전체가 힘을 합해 석유 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한국경제는 공급망 재편과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등 대내외적 도전요인에 더해 고물가·고금리 등의 악재가 겹친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비상한 각오로 장바구니·생활물가 안정 대책 등 민생경제 안정을 추진하겠다”라며 “과감한 규제 혁파, 기업 과세체계 정비를 통한 민간 중심의 경제운용 등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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