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97% "韓경제, 위기 상황"...최대 위협은 저출산·고령화

[머니투데이 유재희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인사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 자료=기획재정부

경제전문가 가운데 약 97%가 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해선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등에 주력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대행은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 60년간 성과 및 향후 한국경제의 과제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달 초 경제전문가(405명), 20대 이상 일반 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경제전문가 97.0%, 일반 국민 96.3%가 우리나라가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경제전문가는 위기 극복 방안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37.0%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32.6% △진영논리를 벗어난 상생 정치의 실현 29.1% 등을 꼽았다. 일반 국민은 위기 극복 방안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38.2% △진영논리를 벗어난 상생 정치의 실현 36.9% △빈부격차 축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25.3%를 꼽았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치를 묻는 질문에 경제전문가들은 △우수하다 67.4% △보통이다 23.5% △열악하다 9.1%로 답했다. 그러나 5년 후에 대한 전망은 △우수할 것 56.5% △보통일 것 26.7% △열악할 것 16.8% 등으로 현재보다 어두웠다. 일반 국민은 △우수하다 38.8% △보통이다 43.9% △열악하다 17.3%로 답했고, 5년 후 전망은 우수할 것 36.9% △보통일 것 37.7% △열악할 것 25.4로 평가했다.

지난 60년간 우리나라가 이뤄낸 경제·사회적 성과에 대해선 경제전문가 94.3%, 일반 국민 72.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대로 부정적인 평가는 경제전문가 1.2%, 일반 국민 8.7%를 차지했다.

또 경제전문가 68.4%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요인을 준 요인으로 '정부의 교육 확대정책과 국민 교육열'을 우선으로 꼽았고, 이 밖에 △수출진흥 정책 47.9%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대기업 육성 37.3% 등이 뒤따랐다. 일반 국민은 △정부의 교육 확대정책과 국민 교육열 44.1%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대기업 육성 41.6% △수출진흥 정책 33.9% 등 순으로 꼽았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미흡한 요인으로는 경제전문가는 △빈부격차 확대 40.5% △수도권 집중 및 국토 불균형 37.5% △부정부패 29.1% 등을 꼽았다. 일반 국민은 △부정부패 57.7% △빈부격차 확대 34.2% △수도권 집중 및 국토 불균형 성장 27.4% 등을 꼽았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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