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에 '예산 국회' 난항…대통령실 예산안, 세법 개정 갈등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증액 및 감액 심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관련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검찰 수사 등을 두고 여야가 예산 심사 기간에 치열하게 다투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지난 17일에 시작한 감액 심사를 22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증액 심사는 23일부터 할 예정이다. 639조원 규모로 편성한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증·감액 심사로 조정하는 것이다.

예산안 증·감액은 여야 협의는 물론 정부 동의가 필수인데, 지난 17∼18일 있었던 심사 과정만 보면 쉽지 않다. 당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국방·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 7곳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는데, 상당수 내용은 보류됐다.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표적 사안은 쟁점이었던 경찰국,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안 등에 불과하다. 경찰국 관련 예산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액 삭감을 주장했지만, 협의 끝에 기존 2억900만원에서 10% 삭감(1억8800만원)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것에서 5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문제는 남은 10개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 감액 심사다. 국회 일정에 따르면 22일까지 마쳐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특히 감액 심사가 남은 10곳 가운데 6곳은 상임위 차원의 자체적인 예비 심사도 못한 상황이다. 예비 심사 단계에서 빚어진 파행은 대통령실, 정부 국정과제 관련 문제 때문이었다.

운영위는 '경호처 시행령', 국토교통위의 경우 '용산공원 조성사업' 논란으로 예비 심사가 파행했다. 교육위는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둘러싼 여야 입장 차로 예비 심사가 파행했다. 예비 심사가 남은 기획재정위(21일), 정보위(23일) 역시 공공 일자리나 국가정보원 예산 관련 여야 입장 차로 파행할 가능성이 있다. 정무위는 여야가 예비 심사 일정도 잡지 못했다.

문제는 또 있다. 예산 부수 법안 심사 마감은 30일까지인데, 여야 갈등 끝에 기재위 소위원회 구성이 지난 16일 마쳤다. 정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부수 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도 있다.

대표적인 게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에 대한 야당 반발이다. 여당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데, 야당의 경우 '초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민주당에서 '증권거래세 0.15% 완화,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철회' 조건을 제시한 상황이다. 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 조건에 부정적이다. 이 때문에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조치에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21일 예정한 기재위 심사에서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편 여야가 10·29 참사 관련 국정조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검찰 수사 문제 등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면서 예산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10·29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야 3당이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강행하면, 예산안 심사보다 관련 논쟁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전격 구속한 점도 예산안 심사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8일 구속기소 된 데 이은 상황이다. 측근들이 연이어 구속기소 되면서 이 대표는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예산 심사보다 '이재명 지키기'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