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 투자 이행 10%대”…정부, 주파수 할당 축소·취소

약속한 기지국 물량의 10% 겨우 구축

28㎓ 대역 지원 스마트폰도 없어

“28㎓ 대역 활성화 의지 의문” 지적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할당했던 28㎓ 대역 5세대(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의 5G망 관련 투자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에스케이텔레콤(SKT)에는 이용 기간 6개월 단축,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처음 할당할 때 이통사들에 3년 안에 3.5㎓ 대역 기지국 2만2500개와 28㎓ 대역 기지국 1만5000개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28㎓의 경우 “앞으로 시장 잠재력이 크지만 시장 활성화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이용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대신 최저 가격 경쟁과 망 구축 의무를 최소화 해 주는 등 투자 위험을 줄여 줬다. 그런데 이동통신사들이 이렇게 줄여 준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올해 4월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할당 조건 이행 실적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위탁해 점검·평가한 결과를 보면, 3.5㎓ 대역의 경우 3개 사업자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28㎓ 대역은 에스케이텔레콤이 30.5점, 엘지유플러스는 28.9점, 케이티는 27.3점을 받았다. 모든 사업자의 망 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를 할당한지 3년이 넘는 지금까지 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장치는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다”며 이동통신 3사의 28㎓ 대역 활성화 의지가 저조하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은 커버리지는 좁지만 인구 밀집 지역(핫스팟)에서 트래픽을 분산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이라는 특성 덕에 메타버스‧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새로운 서비스에 더욱 유리한 기술이라 미국, 일본 등 통신 사업자들은 해당 대역 네트워크 구축을 넓혀 가고 있고 호주·인도 등 33개 국가도 이 대역 주파수 할당 또는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 통신 사업자들은 3.5㎓ 대역에 대해서는 망 구축을 지속하고 있으나 28㎓ 대역은 최소 수량조차 구축하지 않고 있고, 해외와 달리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할당 취소를 면한 에스케이텔레콤의 경우 내년 5월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기지국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이 업체에 대한 주파수 할당 또한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세 사업자에 대한 최종 처분은 오는 12월 청문 절차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할당이 최종 취소되면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앞으로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5세대 이동통신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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