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G 예타, 12월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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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청한 3분기 '차세대 네트워크산업(6G)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탈락했다. 예타 탈락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6G 활성화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신청한 '차세대 네트워크산업(6G) 기술개발사업' 예타는 첫 관문인 대상 사업선정(옛 기술성 평가) 탈락을 통보받았다. 과기정통부는 6G 예타보고서 기획반(가칭)을 재가동하면서 1분기 만에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탈락 이후 곧바로 다음 분기에 재도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과기정통부가 신청한 사업은 '2차 6G 예타 사업'에 해당한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년간 약 9000억원을 들여 6G 기술과 장비와 부품 개발, 상용화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지난해 '6G 핵심기술 개발사업'으로 2025년까지 1917억원 예산을 확보한 데 이은 2차 6G 예산확보 사업이었다.

혁신본부는 2차 6G 예타에 대해 추진된 1차 예타와 명확한 관계 설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재접수에서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2차 6G 사업예산 확보가 2025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어 6G 상용화 준비 일정 수정이 불가피하다. 과기정통부는 12월 예타 재도전에서 지난해 1차 6G 예타 사업이 요소 기술 개발임을 명확히 입증하고, 시범서비스 등 '상용화' 중심 예타 사업의 차별성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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