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아시아나항공 계약금 반환 소송 1심 불복..."매도인 귀책 반영 안돼 유감, 적극 항소"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을 둘러싼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 계약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승소했다. HDC현산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은 HDC현산·미래에셋에서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HDC현산과 미래에셋에는 계약금에 대한 질권 소멸 통지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에 총 10억원, 금호건설에는 총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은 인수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벌금)로 모두 원고들에게 귀속된다"며 "계약금에 설정된 질권 또한 모두 소멸했으며 피고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기존에 지불한 계약금 총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이에 대해 HDC현산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한지연 기자 han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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