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나온다

KISO, ‘혐오표현 심의위원회’ 발족

네이버·카카오·SK컴 등 서비스에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해 ‘혐오표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발족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17일 혐오표현 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혐오표현 판단과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그동안에도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을 운영해 왔는데, 이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심의위를 새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에는 미디어·국어·사회·법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심의위는 내년 상반기 적용을 목표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혐오표현의 정의와 함께 심의를 위한 기본 원칙과 적용 범위, 이용자·사용자의 의무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차별·배제를 받지 않도록 예방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판단 기준과 조치 절차 등도 담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할 방안도 주요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네이버·카카오·에스케이(SK)커뮤니케이션즈 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회원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들 중 검색 포털, 커뮤니티와 같이 일반에게 공개된 영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초대 심의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온라인상 혐오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자율규제를 통해 건강한 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혐오표현을 정의하는 작업부터 개별 사례 심의에 이르기까지 표현의 맥락과 배경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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