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러시아에 ‘우크라 침공’ 배상 책임 결의안 채택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의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14일(현지시간) 유엔 회원국들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찬성 94표, 반대 14표로 가결했다. 러시아가 침공 과정에 저지른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한 우크라이나 국민과 정부의 피해를 취합하는 국제기구를 설치하고, 러시아에 배상 책임을 물린다는 것이 결의안의 골자다.

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법적인 책임까지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의안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중심이 돼 추진했고, 한국은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등은 러시아가 비토권을 행사하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거치지 않고, 전체 회원국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총회에 바로 결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를 위해 결의안 표결을 위한 긴급 특별총회가 소집됐고,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일부 국가들이 유엔의 권한을 남용하고, 유엔을 마치 사법부처럼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결의안 내용은) 국제법상으로 불법이고, 무효”라고 비판했다.

표결에선 러시아를 포함해 중국과 북한 등 14개국만 반대표를 던졌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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