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반대 시위' 동학개미들 "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결국 금투세 강행에서 유예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개미 투자자는 물론이고 정부와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자금 시장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입장 선회에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14일 개인투자자들이 결성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의결이 이뤄지는 이달 말까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간헐적 집회·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단체는 전날에도 민주당사 앞에 모여 '금투세 주가 폭락'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지난달 제기돼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청원 제기인은 "금투세는 외국계, 기관 등은 부담하지 않는 개인투자자의 독박 과세"라고 적었다. 해당 청원은 15일 만에 5만명이 동의했다.

정부에서도 2년 유예를 주장해왔던 금투세법 도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적지 않았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금투세 강행이 연말 주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유통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 실무를 준비해야 하는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었다. 한 대형 증권사 사장은 14일 "금투세가 실제로 추진되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시스템 개발 등 준비가 시급한데, 현재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어 답답한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도입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권 투자자들은 채권에 대한 과세 기준을 문제 삼아왔다. 채권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이자수익과 매매차익 두 가지다. 이자수익에는 지금도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만기까지 보유해 차익을 얻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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