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통일교 피해자 구제' 새 법안 추진…野 협조 관건

기사내용 요약

전날 밤 여야 4당, 구제법안 논의 계속하기로 합의
자민당 모테기 간사장, 오늘 여야 간사장과 별도 회동

[도쿄=AP/뉴시스]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022.11.03.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통일교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악질적인 헌금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할 뜻을 밝혔다.

9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여야의 의견도 가능한 한 반영해 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야당 측의 합의를 얻어 통과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통일교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기시다 총리는 전날 피해자와 이미 내밀히 면회했다고 밝힌 뒤 악질적인 헌금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정부 차원에서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새 법안은 사회적으로 허용하기 어려운 악성 기부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악성 기부 취소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녀나 배우자에게 생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 정비를 둘러싼 자민·공명 양당과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에 의한 여야 협의회가 8일 밤에 열려, 법안의 개요가 정리된 시점에서 정부측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여야의 의향도 가능한 한 반영하면서 법안 책정을 추진할 방침이며 자민당의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은 9일 야(野)4당 간사장 및 서기국장과 개별적으로 만나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하기로 했다.

다만 그동안 여야 논의에서는 종교적인 방법 등에 의해 타인을 정신적으로 관리·지배하는 이른바 '마인드 컨트롤'을 법률 조문으로 명확히 정의할지 등을 놓고 이견이 커, 야당 측의 합의를 얻은 뒤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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