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80%는 국민연금 가입…직원 산재보험은 64%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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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공적연금 수급권자로 나타났다.

직원을 두고 있으며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10명 중 6명꼴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비율이 소폭 늘긴 했지만 나머지 자영업자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산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2년 8월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공적연금 수급권자는 79.9%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2%포인트(p) 올랐다.

비임금근로자는 취업자 중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를 뜻한다.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는 46%, 사업장(직장) 가입자는 12.8%,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는 21.1%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광·제조업(88.9%), 건설업(85.4%), 도·소매업(81.5%) 순으로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았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가장 낮은 산업은 농림어업(75.5%)이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64.4%로 1년 전보다 2.5%p 상승했다.

산재보험 가입률은 남자(67.0%)가 여자(57.9%)보다 높았다.

산업별로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75.6%), 광·제조업(73.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71.2%) 순으로 높았다.

숙박·음식점업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년 전보다 0.5%p 하락해 56.6%에 그쳤다. 산업분류별로 보면 농림어업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농림어업은 88.3%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가입률이 가장 낮았다.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평소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5.0시간으로 1년 새 0.8시간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46.3시간)가 여자(43.0시간)보다 취업시간이 더 길었다.

산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은 비임금근로자 중 평소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55.0시간으로 평균보다 10시간 많아 가장 길었으나 산재보험 가입률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농림어업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9.2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이번 조사는 표본조사구 약 3만5000가구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를 상대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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