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비율 非기축통화국 평균 처음 넘어… 재정건전성 ‘빨간불’

올해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이 사상 처음 비(非)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뒤에는 비기축통화국 평균과의 격차가 7.5%포인트로 벌어질 것으로 전망돼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한 ‘재정점검 보고서 2022’에 따르면 IMF가 제시한 선진국 35개국 중 비기축통화 보유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올해 말 53.5%로 예상된다. D2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D1·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널리 쓰인다.

올해 말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4.1%로 사상 처음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0.6%포인트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1개 비기축통화국은 미국 달러와 유로, 일본 엔 등의 기축통화를 쓰지 않는 나라다. IMF는 5년 뒤에는 비기축통화국과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 격차가 7.5%포인트로 올해보다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과 비기축통화국 간 부채 비율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비기축통화국들이 부채 비율을 50% 안팎에서 꾸준히 관리하기 때문이다.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정부 채권에 대한 수요가 적어 정부 부채비율을 낮게 관리해야 국가부도를 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비기축통화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위기상황에서 확장재정 정책을 폈다가 다시 건전재정으로 전환해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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