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관함식 참가 계기 지소미아 정상화되나(종합)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우리 해군이 7년만에 내달 일본 해상자위대 주최 관함식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일안보협력의 핵심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해군 승조원들은 다음 달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참가하면서, 국제관례에 따라 욱일기가 내걸린 일본 좌승함을 향해 경례를 해야 한다. 이번 관함식에는 한국을 포함한 총 13개국이 참가하며, 함정들은 관함식에 이어 수색과 구조를 위한 다국적 인도주의적 연합훈련(SAREX)에 나선다.

국민정서와 결이 다른 행보에도 불구하고 관함식 참가를 결정한 것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한일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6년 11월23일 체결된 바 있다. 양국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교환 대상이다. 하지만 2019년 문재인정부의 ‘위안부 합의’의 사실상 파기와 일본의 수출규제 등의 여파로 폐기 직전까지 갔다가 미국의 중재로 ‘조건부 유예’ 하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군내부에서는 대북감시를 위해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에 비해 전달 속도도 빠르다. 게다가 일본의 인공위성, 지상감시레이더, 조기경보기, 이지스함 등은 우리 군 장비보다 우수하다. 지소미아를 통해 이 정보들을 즉각 공유하면 북한의 도발에 준비 태세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

군 관계자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의 정보교류가 필요하다"면서 "지소미아는 위안부문제 등 한일간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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