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 헌정사 관행 무너져”…박홍근 “야당에 막말, 당사 침탈도 없던 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30년간 헌정사의 관행으로 굳어져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보이콧이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시정연설이 갈등 기폭제로 작용해 여야의 상호 비판이 격화하면서 정국 해법을 둘러싼 대통령실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며 “국회를 위해서도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좋은 관행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협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는 질문에 “야당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고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다”고 답했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 야당 협력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적었다는 지적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연설 도입부와 마지막 단락에 “국회 협력이 절실하다”고 언급했지만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비해 원론적 언급에 머물렀다는 분석이 많았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요구한 ‘대장동 특검’에 대한 입장 표명과 관련해선 “이미 많은 분들이 입장을 다 냈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핵심 메시지와 관련해 “건전재정 기조로 금융안정을 꾀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을 국내외 시장에 알림으로써 국제신인도를 확고하게 구축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법정시한(12월2일) 내 예산안 처리도 거듭 요청했다. 대장동 수사가 정국 블랙홀이 된 데다 시정연설 이후 정국 경색이 짙어져 예산안 처리를 두고 험로가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준예산 집행 가능성은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제 무대에서 자국 국회와 야당 의원을 향해 막말을 한 것도 헌정사에 없었던 일이고 국감 기간 중 야당 당사를 침탈한 것도 헌정사에 없는 일”이라며 “정작 헌정사에 없는 일을 만들고 계신 분은 대통령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전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두고 ‘한국의 우려는 알지만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미국 정부의 일반적 입장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심진용·유정인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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