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지원금 60조 원 쏟았지만…자영업자 대출 309조 원↑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보전금 포함…자영업자 대출잔액 1000조 상회

정부가 코로나19를 겪으며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지원·보상금이 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를 겪으며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지원·보상금이 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지원에도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코로나19 전보다 300조 원 넘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잔액이 1000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 새희망자금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까지 기지급됐거나 지급 중인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금과 보상금이 총 60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영업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자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는 △새희망자금(2조8000억 원) △버팀목자금(4조2000억 원) △버팀목자금플러스(4조8000억 원) △희망회복자금(4조2000억 원) 등 총 16조 원이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방역지원금이 지급됐다. 1차는 100만 원씩 3조5000억 원을, 2차는 300만 원씩 10조7000억 원 등 14조2000억 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손실보전금 22조6000억 원이 1인당 600만~1000만 원씩 지급됐다. 지난해 7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3개 분기 동안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6조6000억 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직전인 올해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손실보상금(8천900억 원)까지 합하면 총 60조3000억 원이다.

중기부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새희망자금 전 1조2000억 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전기요금 감면 조치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지원금까지 합하면 전체 지원 규모는 더 커진다.

정부가 대규모 지원에 나섰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살림살이가 크게 나아지진 않았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94조2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말(684조9000억 원)보다 309조3000억 원 늘었다. 이 중 사업자대출이 648조7000억 원, 가계대출이 345조4000억 원으로 2019년 말보다 각각 약 200조 원, 109조3000억 원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 2018년 말 624조3000억 원에서 지난 2019년 말에는 684조9000억 원으로 60조6000억 원 늘었지만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말 803조5000억 원으로 1년 새 118조6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말에는 909조2000억 원으로 105조7000억 원 더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85조 원 증가해 994조 원이 넘었다. 3분기 중에는 1000조 원이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의 금융 문제는 조만간 터질 문제로 보이지만 당국의 별 사전 대응이 없는 것 같다"며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을 사업자대출 외에 사업주 개인대출까지 확대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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